화이트리스트 강행한 日…GSOMIA는 "다른 문제"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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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시사하자 "다른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이슈를 경제문제로 끌어들여 수출규제를 단행했던 일본 정부가 이제서야 '정경 분리'를 외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 밤 태국 방콕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GSOMIA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다른 문제와 혼동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GSOMIA는) 한일 협력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안보협력 차원에서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안보협력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발언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만 고노 외무상은 전날 강 장관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간 경제 보복의 근거로 안보를 앞세운 일본이 같은 논리로 GSOMIA를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측 입장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강 장관은 전날 고노 외무상과의 회담 후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GSOMIA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고 있다. 90일 전 별도의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올해는 오는 24일이 통보시한이다.

고노 장관은 2일 오후 진행되는 한ㆍ미ㆍ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한일관계가 아닌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