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개발' 힘 합친다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손잡고 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협력체를 꾸렸다.

경기도는 29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상황실에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이 같은 내용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국가안보와 주한미군 주둔으로 70년 가까이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정책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이끄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현재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는 총 172.5㎢로, 전국의 96%를 차지한다. 이중 84%인 144.6㎢가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개발이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ㆍ군 22개소다. 이 중 16곳은 반환이 완료됐으며 의정부 캠프잭슨, 동두천 캠프모빌 등 6곳은 미 반환 상태다.

도와 5개 시ㆍ군은 2008년부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반환된 16곳 중 의정부 캠프카일이나 파주 캠프자이언트 등 6곳은 방대한 기지규모, 높은 땅값 등으로 인해 지자체 차원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시ㆍ군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반환예정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는데 미래에도 계속 방치돼서는 안 된다"면서 "사람과 사람 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에도 차별에 따른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여야와 중앙 정부, 광역 정부, 기초 정부를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야한다"며 "시, 도의회, 국회에서 도와 준다면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경기도에서도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차원의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행전안전부가 추진할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에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간담회'와 8월 정부세종컨벤션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경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