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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 부족했다"…진상조사위 활동 종료

최종수정 2019.07.26 16:00 기사입력 2019.07.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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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 '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 등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을 다뤄온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청은 26일 오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2017년 8월 25일 발족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돼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었다"고 인정했다.


민 청장은 "그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희생되는 등 아픔도 있었다"며 과거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아울러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민 청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앞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0개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및 권고에 따라 ▲쌍용차 가압류 대상자 전원 해제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과제 35개 중 27개를 완료했다.


경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경찰관제(2018년10월), 안전진단팀(2019년3월) 운영 ▲살수차 원칙적 미배치 ▲헬기의 저공비행을 통한 해산 및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사용을 금지했다.


또 ▲정보 활동의 범위 명확화 ▲통제시스템 마련 ▲인력 감축(11.3%) 등 정보경찰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경찰 법집행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권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즉각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했다. 정보 경찰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 등 미 완료 8개 과제도 금년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밝혀진 과거 경찰의 과오를 잊지 않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 등 개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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