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은에 제언 "금리 방향 모호함 없애고, 물가 안정에 집중"

IMF '한국의 통화정책 형태 강화' 조사 보고서 발간

"금융안정 위한 정부 정책도 한은이 분석해야"

"그래야 물가 안정 목표에 집중해 기준금리 결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보고서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소통에 관해 두 가지 제언을 내놓았다. 금리 조정이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미래 금리 경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게 첫번째 였다. 두번째는 가계 부채 증가 위험을 억제하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효과도 한은이 분석해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물가 안정 목표(인플레이션 타기팅)에 집중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 의견이었다.

24일 '한국의 통화정책 형태 강화'(올해 5월 발간) IMF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저물가 현상이 고착화 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물가 안정'만 명시됐던 한은법 제1조에 '금융 안정'까지 추가되면서 기준 금리 결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은의 통화 정책 소통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두 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기준금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향후 금리 경로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 중기적으로 물가 안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현재 금리 정책이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분석하고, 미래 금리의 경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해 수치나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은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물가 안정 목표를 2%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률만 봐도 이보다 훨씬 낮은 0.6%에 그쳤다. 저물가 현상에 대응하려 지난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75% 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생계비 축소용 복지정책,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요감소, 온라인 최저가로 설명되는 아마존 효과까지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에 얼마나 효과를 미칠지 한은도 딱 부러지는 설명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고서는 또 한은이 금융 안정이 얼마나 위협 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 안정 리스크의 대표적인 예로 가계 부채 증가를 들 수 있다. 보고서는 "한은 금통위는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금융 안정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며 일반론적으로 설명해 오히려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금융 안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다"며 "그래야 언제 통화정책으로 경기 하강에 대응할 수 있을지도 분명해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정책이 가계 부채 증가 억제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하고, 이런 내용을 소통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이렇게 해야 통화 정책의 목표인 물가 안정과 금융안 정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보고서 저자는 케빈 클린턴(Kevin Clinton) 외 4명이다. 이들은 "이 조사보고서 의견은 저자의 것이며 IMF나 집행위원회 견해를 반드시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