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한일 관계 최대 문제, 국가 간 약속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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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최대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NHK방송을 통해 중계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한일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신뢰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 국가 간의 국제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만큼 우리(일본)로선 먼저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관리 체제인)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동시에 수출관리 당국 간에서도 우리나라(일본)의 신청에도 3년 간에 걸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출관리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상실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열린 당수 토론회에서도 바세나르 체제를 거론한 뒤 "일본도 들어가 있다.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라면서 "그 의무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