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日 대응 R&D 예산 2800억원 가능' 검토의견

국회 예결위 등에 설명…기재부 "내용 합리성 따져 판단한 것"
사업내역 설명 부족에 깜깜이 예산 심의 지적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약 2800억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의 증액승인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판단한 만큼, 여야 이견이 없다면 추경안에 담길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19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추경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예산규모가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사업내역을 여야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검토의견을 통해 밝힌 관련 사업규모는 2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2일 국회에 '최초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긴급소요 검토 내역'을 제출하면서 밝힌 1214억원의 2배 이상으로 신규 사업과 증액을 모두 감안한 액수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일본대응 관련 사업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

소재·부품 R&D는 이미 본예산에 1조원 정도가 반영돼 있다. 따라서 기재부의 검토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올해 전체 소재·부품 R&D 예산은 1조3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정부는 이달 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R&D와 실증,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면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검토의견을 통해 수출규제 대응 예산규모를 밝힌 것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인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미세먼지와 경기대응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이미 제출했는데,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부안을 국회에 보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적정, 부적정을 판단하는 검토의견을 다는 식으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기재부가 제시한 검토 의견은 여당이 제시한 안보다는 규모가 크게 줄었다. 이는 각 부처에서 취합한 것에서 중복 예산 등을 제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기재부가 취합한 자료에는 예산요구 규모가 7900억원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이종걸, 조응천 의원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 관련해 7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여당은 반도체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 115억원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산업발전을 위해 나노소재기술개발에 11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연구개발특구육성에 252억원을 투입해 특구내 소재 부품 생산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제조장비와 핵심부품의 상용화를 위해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을 1500억원 증액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 지원(150억원), 첨단소재부품 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59억원) 등도 추경사업에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1214억원의 긴급소요 검토안을 언급하면서 "올해 하반기라도 긴급하게 사업에 착수하자는 요구 사업이 많아지고 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면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검토의견이 긍정적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요구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가 낮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기재부에서 일본대응 R&D예산 사업을 설명하러 왔는데, 개요와 사업내역 등 딱 2장의 종이만 제시했다"면서 "사업당 한쪽씩 설명해도 모자를 판에 설명을 요식행위로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회의와 관계없이 예결위 차원에서는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