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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겨우1500억 때문?' 美, 관여 조짐

최종수정 2019.07.16 10:31 기사입력 2019.07.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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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 美에 한일 관계 악화와 우리 대응 설명 성공적 평가
미 측, "한미일 삼각 안보 흔들리면 안돼" 입장
중재보다는 조정 가능성 커
日, 韓 전략물자 통제 의문 제기는 '자충수' 평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해 출국장 앞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로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해 출국장 앞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로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 당국자가 미국이 한일 갈등으로 인한 한미일 공조관계의 붕괴를 우려하며 이번 문제 해소를 위해 중재보다는 관여(engage)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온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한일 관계에 관여해서 더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미측은 한일관계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 넣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며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약 1500명의 피해자를 추정하면 1인당 1억원 가량의 배상액, 총 15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한일, 한중 무역 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한 이정도의 금액으로 한일 관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데 놀라워했다는 미국측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를 두고 당국자는 보상 규모로 볼때 미국은 양국 기업의 보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 시한(18일), 참의원 선거(21일),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의견수렴 시한(24일) 등이 일본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기 직전에 미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미측은 주미 일본 대사관이 일본의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설명했지만 우리 정부처럼 청와대, 외교부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방미해 여론전을 편적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주미 대사관을 통해 대대적인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는 부인한 내용이다. 오히려 일본측이 우리의 대미 접촉에 당황해 비슷한 대응팀을 미국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상황을 확전시키길 바라지 않지만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했고 미국은 현재 상황이 악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며 "어떤 합당한 역할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양측을, 특히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논의가 됐다"는게 당국자의 진단이다.


미국의 관여 사실에 대해 이 당국자는 "최근 미국이 한ㆍ미ㆍ일 조율을 한 번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12일 일본에서 한미일 차관보급 협의를 제안했던 것을 의미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협의는 일본측의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스틸웰이 16일 방한하면 추가적인 협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일 두 동맹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한 미국은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두둔하기는 어렵다는 솔직한 의사를 표현했다는게 당국자의 전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미국에 중재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역할이 강제성을 포함하는 중재보다는 그렇지 않은 조정에 가깝다는게 당국자의 해석이다. 당국자는 미국이 관여할 여건은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또한 경제분야의 갈등이 안보분야에 영향을 미쳐 협력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게 핵심적 반응이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한국이 절제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평가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미 측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의 이익을 제 3자가 볼 수 있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미측도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경계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솔깃한 얘기다. 일본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표적 공격하면 중국 기업들이 혜택을 본다는 논리에 미국이 흔들렸다는 의미이다. 당국자는 제조보다는 설계에 치중하는 있는 퀄컴 등 미국계 반도체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논리도 부인했다.


당국자는 우리 전략물자 관리 문제를 지적한 일본의 행보가 자충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에 일부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도 궁금해하는데 일본이 미국에도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은 미국에 일본이 주장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문제가 있다면 독립적인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제도 개선과 책임자 처벌등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오히려 일본측은 미측에 한국이 사안의 본질을 모른다는 반응을 미측에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미측은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흔들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도 우리측에 전달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일본의 근본적인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한일 관계 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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