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은 열었는데...경제토론회는 '안갯속'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야의 경제원탁토론회가 다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애초 15일 경제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갯속 국면에 빠져들었다. 6월 국회의 정상화 조건으로 거론될 정도로 핵심 쟁점이었지만 경제 토론회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계획이라는 점이 정국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 준비를 위한 상임위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 윤 후보자 임명 강행까지 이어진다면 정국의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방탄국회의 주체는 여당이 아니라 한국당이라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 논의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지금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안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방탄국회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지금 정쟁을 멈추고 19일 추경처리에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 일정을) 화요일쯤으로 사실상 합의했는데 최종 합의를 앞두고 정경두 장관 해임의 건으로 모든 것이 중단됐다"면서 "경제원탁토론회도 안될 것 같다. 국회는 '정경두 방탄국회'로 지난주부터 바뀌었다"고 말했다.

경제토론회를 둘러싼 여야의 물밑 수싸움도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경제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치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 경계 실패, 평택2함대 거동 수상자 논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경제토론회보다 정 장관 해임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토론회에 참석시키고자 했는데 한국당 쪽에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경제통'인 김성식 의원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오신환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추전하면서 내부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토론회 성사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도 많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2차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17일과 18일에 소위원회를 열고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제토론회가 가능한 시간은 사실상 16일 하루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