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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찾는 최저임금…공익위원 '한자릿수 인상' 제안

최종수정 2019.07.11 11:23 기사입력 2019.07.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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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노동계 9570원 vs 경영계 8185원 대립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한 자릿수 인상을 제안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10% 이상 인상을 요구하며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절충안을 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최저임금 한자릿수 인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논의 막바지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0% 삭감한 8185원을 제시했다. 8000원이었던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상향조정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올해 대비 14.6% 인상한 9570원을 요구했다. 최초 요구액인 1만원에서 430원 낮춘 것이다.


노사 모두 최초 요구안에서 액수를 조정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자 공익위원들은 경영계에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노동계에는 10% 미만의 인상률을 요구했다. 사실상 한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12차 전원회의에 노사가 재수정안을 들고 올것을 요구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전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 양측의 합의에 진전이 없자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의 이같은 요구에 노사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이고 근로자위원들은 더이상 양보할수 없다고 반발했다. 양측 모두 전원회의 전에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경우 노사 합의보다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이 표결을 거쳐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논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에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가 1차 수정안을 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서로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 보고 차기회의에서는 보다 좀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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