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韓 수출 규제 강화 배경에 부적절한 사안 있었던 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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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과 수출 관련 의사소통이 3년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언급했다고 8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신조 총리가 전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결정의 이유로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기자가 사실관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니시무라 부장관은 "구체적 내용에는 발언을 삼가고 싶다"면서 "한국과의 사이에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최소한 3년 이상 충분한 의사소통,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배경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와 유기 EL패널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해 우대 조치를 없애는 형태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추가 수출입 규제 조치가 취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 명단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