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대한 수출규제는 섬나라의 미련한 작태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는 결국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역사 문제에서 불거진 한일간 갈등 상황에 북한 문제까지 끌어들여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뒤흔들려는 속셈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안보와 연관된 무역 관리에 대해 한국과 일정 기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다.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로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중국 매체 관차저왕(觀察者網)도 7일 한국이 아베 총리의 심기를 건드린 부분은 역사 문제라며 강제징용 문제 배상과 관련해 한일 정부간 불신이 쌓이면서 냉각기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우리 법원의 판결로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국에 법적 책임을 묻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 피해자'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5~6월 한국의 싱크탱크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의 민간 비영리 단체 '겐론(言論)NPO'가 각각 18세 이상의 성인 1000명에게 상대방 국가의 인상에 대해 물어봤다.

그 결과 일본인들의 경우 "좋지 않다"고 답한 이유는 "역사 문제 등으로 꾸준히 비판해서"가 최다인 52.1%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은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아서"가 76.1%로 나타났다.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 "나쁘다"고 답한 비율은 양국 모두 60%를 조금 넘는다. 한국에서는 70.8%가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렇게 답한 일본 측 응답자는 40.2%에 그쳤다.

일본인들의 대한(對韓) 감정 악화는 현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 부추기는 것이 일본의 집권세력이다. 일본 여당 자민당은 대한 보복 조치를 참의원 선거에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까지 내렸을 정도다.

이처럼 일본은 가해자 의식이 결여된 억압자로서 비합리적인 것은 비합리적인 대로 방치한 채 우리를 이웃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깔봄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 등 메이지(明治)유신 식민정책학의 대표적 인물들로부터 물려받은 매우 뿌리 깊은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은 외부의 우세한 문명(일본)으로부터 도움 받아야만 미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은 한반도 분단 고착화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극우 사고방식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아베 총리가 대한 보복 조치의 이유로 대북제재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도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서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한반도 정세가 좋게 발전할수록 그동안 대북 압박만 고집해온 일본의 고립이 더 심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아베 총리의 말대로 "한국과 신뢰관계가 손상됐다"면 이를 합리적 방식으로 회복하면 된다.

비합리적인 것은 비합리적인 대로 그냥 놔둔 채 지난 역사를 외면하고 한반도 화해 국면에서 '패싱'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 치면서 거저 먹을 게 없을까 밥상에 숟가락이나 올려놓으려 '대북제재 준수' 운운하는 것은 섬나라의 미련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