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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통위원 "가계부채 문제 여전…통화정책시 고려해야"

최종수정 2019.07.03 16:00 기사입력 2019.07.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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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심각해지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

2008년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부채 문제 불거져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대한 신중론으로 해석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금리 인하 주장에 대해 고민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은 금통위 내에서도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된다.


그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융발전이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금융부문의 발전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0년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은 75%, 기업신용은 80%, 정부부문신용은 90% 임계치를 제시한 바 있다.


고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성에 대해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4.9%로 줄어들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올해 금리 인상 우려도 덜었다"면서도 "그렇다고 가계 부채 상황을 안심해도 되는 수준이냐고 했을 때 보긴 봐야 한다. 하루 아침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금융공학 기법을 활용한 많은 파생금융 상품이 출연하면서 금융혁신이 리스크 분산 기능을 통해 금융을 발전시키고 경제성장도 촉진하게 될 것이라 믿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금융혁신은 잘 알려진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교화를 거뒀다"며 "그러나 이와 같이 경기가 급랭하는 것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증가에 의한 금융불균형 문제가 생기고, 신용확대에 의해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레버리지 증가 문제가 대두됐다"고 밝혔다.

신용확대가 금융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통화정책이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점에 주목해 국제결제은행(BIS) 등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수립시 금융불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 위원은 "금융발전으로 여겨졌던 과도한 신용고급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고 금융안정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며 "금융안정이 바탕이 돼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많은 연구가 강조하고, 통화정책이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므로 통화정책 수립시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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