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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시절 총선 개입' 강신명측 "검찰 공소장에 유죄 심증 표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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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 측이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표현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도 공소장에 상당수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다른 피고인들도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보 경찰'이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ㆍ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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