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 "집행부 법·절차 무시 추경·조례 의결 안돼"

조 의장 13일 정례회 본회의 개회사 통해 "집행부가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 통과 시키려는 간절함이 있다면 우선 구의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상화 시키고 규정 절차 통해 본연의 의무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날 기자회견 갖고 구의회 겨냥한 서양호 중구청장 비판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은 13일 오전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안 심의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의회의 책임으로 내몰아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집행부가 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무시, 당연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함부로 의결해 주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집행부에서 진정으로 중구발전과 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간절함이 있다면 우선 구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상화 시키고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본연의 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구정의 파트너로서 수레의 양 바퀴처럼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구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구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정과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구민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지방자치의 참모습 이며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구청장은 구정운영에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선량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 행정이 정당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견제하고 감시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구청장이나 구의회가 이런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구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므로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며 " 지난 1월28일 개회했던 제248회 임시회에서 본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지적,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이렇게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지적한 것은 직원 인사발령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인사권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며 " 인사발령을 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 한 것으로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구의원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소임"이라고 밝혔다.

또 "그런데 의장의 이러한 지적과 시정요구에 반발이라도 하듯 중구청장은 지난 2월28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무시, 구의회 일반직원 대부분을 인사발령했으며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그리고 구의회가 법과 규정에 따라 예산이나 조례안 안건심의를 위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구의원을 초청, 소개 하거나 인사말도 시키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구의원의 대외 의정활동이나 주민과 소통을 원천적으로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구의원이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대면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구의회는 올해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얼마 예산으로 어디까지 추진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구의회를 고의적으로 무력화 시킴에 따라 제대로 의회가 개회되지 못하고 식물의회로 전락해 버린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협의회에서도 그 심각성을 통감하고 중구청장에게 정식으로 시정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의회를 개회,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의결해 달라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검토나 진단 없이 그냥 해 달라고 하는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칫, 이로 인해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아무런 여과없이 함부로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한 진단과 검토를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그런데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안 심의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의회의 책임으로 내몰아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집행부가 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무시, 당연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함부로 의결해 주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부에서 진정으로 중구발전과 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우선 구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상화 시키고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본연의 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중구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원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구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구의회를 대표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는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심의와 구정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며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모든 안건이 원활하게 진행돼 모두가 바라는 대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