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장 보직해임해달라"…청와대 청원하는 장병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도한 체력훈련·휴가제한 지시한 현직 중장

하루 만에 약 3000명 동의…온라인에선 유명

"과거엔 상상 못할 일"…軍기강 흔들릴 우려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장병들에게 과도한 체력 훈련과 휴가 제한을 지시한 현직 육군 군단장(중장)을 보직해임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지휘관에 대한 보직해임 요구가 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군 '민주화 바람'이 반영된 긍정적인 변화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군이 여론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군 기강 해이 등 대비태세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 청원인은 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7군단장 윤의철 육군 중장을 보직해임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윤 중장이) 부대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대 운영과 지휘, 명령으로 수많은 젊은 군 장병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5일 오전 기준 약 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윤 중장은 사단장 시절부터 장병들에 대한 엄격한 체력훈련으로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가 2017년 8월 공개한 '장군들의 갑질' 자료에 따르면 윤 당시 소장은 모든 장병들에게 체력검정에서 특급전사 달성을 강요했으며, 미달성 시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제한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했다.

군인권센터는 "40㎞ 행군 때 환자임에도 단독군장을 채워 행군에 참석 시키고, 완전군장을 한 타 장병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행군을 두 번 시키기도 했다"며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도리어 이들에게 더 과중한 훈련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중장은 최근에도 예하사단을 찾아 작전이나 훈련과 관련된 것이 아닌 포상휴가는 엄격하게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청원이 하루 만에 3000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은 것은 모든 병사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군 여론 형성이 한층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해당 군단장의 지시에 따른 새벽 기상이나 휴가 제한 등의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한 예비역은 "온라인 상에선 이미 유명한 분"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육군 예비역 준장은 "과거 제가 초급장교 시절에는 지휘관이 아무리 엄격하게 해도 누가 감히 불만을 표시하거나 (상급기관에) 청원을 넣지 못했다"며 "그런데 군이 민주화되고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가 향상되면서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군의 대비태세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휘관의 지시나 부대의 운영 실태가 외부로 실시간 공유되는 것도 문제지만 군 밖에서 형성된 여론에 군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청원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법을 어기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당장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병사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려는 지휘관의 의지와 지휘가 잘못됐다고 보직해임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지휘관이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겠나"며 "군의 민주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군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