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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장교와 ‘불륜’ 후 강제 전역…법원 “전역처분 부당”

최종수정 2019.06.03 13:17 기사입력 2019.06.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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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동료 장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강제 전역됐던 장교가 법원을 통해 군 신분을 회복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성기권)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육군 대위로 재직하는 동안 같은 부대 여군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유부남이던 A씨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숙소로 여 장교를 출입하게 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육군은 A씨에게 2016년 1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듬해 1월에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 이어 열린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A씨의 전역을 최종 의결했다.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생활이 방종해 군복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 위신을 훼손해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강제 전역의 배경이 됐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A씨와 여군 장교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만큼 무겁다고 단정키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 덕분이다.


재판부는 “동료 여군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같은 부대 동료 여군과 불륜은 상관과 부하 사이의 불륜보다는 군의 위신을 훼손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A씨)의 불륜행위가 근무에 지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는 “더욱이 사생활이 방종해 군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현저히 일탈 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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