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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데이터 저장 규제 강화…美 기업 영향 불가피

최종수정 2019.05.29 11:34 기사입력 2019.05.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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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좀 더 강화된 인터넷 데이터 저장 규정을 계획 중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미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중이 무역과 기술 분쟁을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중국 내 기업들이 중국 안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놓고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초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다음달 28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친다.

초안에는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및 외국 기업이 중국 내 인터넷 트래픽을 해외로 전송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운영자들은 잠재적인 보안 리스크를 평가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게시, 공유, 거래 하기 전에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은 정부 기관이 국가안보나 사회 관리, 경제적 규제와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좀 더 강화된 인터넷 데이터 저장 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역전쟁 분위기 속에서 국가 안보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드러낸다고 풀이했다. 또 이런 조치가 중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며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상황에서 새 규정은 구글, MS, 아마존 등 미 기업들을 겨냥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접근 허용 뿐 아니라 데이터 저장에 대한 규제를 두고 중국 정부에 규제 완화를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미ㆍ중 무역협상 결렬의 배경에 중국 인터넷을 완전히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중국이 인터넷을 완전하게 개방하고, 외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한다는 법규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은 선택적으로 일부 영역을 개방할 수 있지만, 인터넷의 완전한 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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