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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 효과…조사 시 변호인 참여 43% 늘어

최종수정 2019.05.29 12:00 기사입력 2019.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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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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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의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 도입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대비 변호인 참여 횟수가 4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간 변호사의 조사과정 참여는 1만1354건이었으나, 정책 시행 이후 2018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1만6252건으로 크게 늘었다.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은 조사에만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는 한편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신문사항 메모 ▲의견진술 기회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변호인 참여 제한 시 사유 통보 등을 보장한다.


경찰은 한발 더 나아가 인권친화적 수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경찰청이 지방변호사회와 만나는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변호인 접견실은 안정된 환경에서 면담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밖에서 볼 수 있으나 들을 수 없는 조건으로 설계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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