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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사업가 사칭해 4억 사기…피해 여성은 극단적 선택

최종수정 2019.05.29 07:32 기사입력 2019.05.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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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사업가 사칭해 4억 사기…피해 여성은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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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법원이 검사 출신 사업가를 사칭해 수억원대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5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자신을 검사 출신 사업가라며 피해자 A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장씨는 노후를 함께 보내자며 A씨의 환심을 샀고, 사업자금 및 접대비 명목으로 2년간 총 4억여원을 받아냈다.


장씨는 2016년 8월 A씨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 완료 후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 지난해 9월까지 2년여간 47회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 "접대비·선물비·유류비 등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카드를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A씨 카드로 총 1억4000여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장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자식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


그러나 장씨는 검사 출신도 아닐뿐더러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다. 또 A씨로부터 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동안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기도 했다.


장씨는 A씨에게서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으며, 빌린 카드는 주유비·유흥비·가전제품 구입비 등을 결제하는 데 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충격과 배신감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동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 기간, 편취 액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장씨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된 이후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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