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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최저임금 심의과정 국민에게 공개, 피드백 받겠다"

최종수정 2019.05.27 12:44 기사입력 2019.05.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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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하듯 案 주고받기보다
다양한 데이터 기반 논의해야
최저임금 한계기업·업종엔 영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창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 피드백을 받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노사 양측이 임금 협상하듯 안을 주고 받기 보다는 다양한 경제, 사회적 데이터에 기반해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 첫 전체회의를 연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한계기업, 한계업종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노동시장이나 경제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은 과장인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각종 일자리 정책으로 전반적인 고용안정성은 개선됐지만, 자동차 부품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부터 52시간제가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대담=강희종 경제부장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어떻게 바뀌나.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갈등으로만 비쳤고 최종 의결이 된 후에야 보도자료로 공개됐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노사 간의 의견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설명해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후 공개 방식에 대해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 최저임금 심의를 할 때마다 갈등이 격화되는 원인과 그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이 이번에 선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취지는 다양한 경제, 사회 지표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심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됐고, 현행법에 따라서 심의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 따라 심의하더라도 그런 취지는 반영을 해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양한 경제, 사회 지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사 양측이 임금 협상을 하듯이 안을 주고받기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해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심의가 본격화되면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나.


▲최저임금이 경제나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다. 한계기업, 한계업종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선 의견이 나뉠 수 있다. 학자들도 연구방법론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이나 경제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은 과장인 것 같다.


이재갑 "최저임금 심의과정 국민에게 공개, 피드백 받겠다"

내년부터 50~300인 사업장 52시간제

탄력근로 확대 법 개정땐 우려 해소

노인 취업 증가 등 고용의 질 개선 지적에

"기준따라 달라…안정성은 개선"


-내년 50~300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300인 이상 기업은 3500개로 정해져 있어 일대일로 밀착 관리를 했다. 기업별로 관리하는 감독관이 모니터링과 조언을 해줬는데, 300인 미만 기업은 일대일 관리가 불가능하다. 50~300인 사업장 중에서 1300개 업체를 샘플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중에서도 장시간 근로가 많은 11개 업종을 취약업종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11개 업종에 대해선 근무조 개편 방안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지방 관서에 현장 지원단을 설치해 공인노무사, 컨설턴트와 함께 근무조 개편을 컨설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방송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방송사별로 유연근무제가 필요한 것 같다. 노사 간에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출 수 있는 방송 편성 개편 방안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업의 경우 입학사정관은 입학 시즌에만 집중적으로 근로하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탄력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사회적 대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사노위가 출범하면서 초기에 너무 첨예한 갈등 과제를 다룬 것 같다. 탄력근로제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 그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노사가 합의를 이뤄냈다. 과거 노사정위원회였다면 합의안으로 의결이 이뤄졌을 것이다. 하지만 경사노위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미조직 계층 대표들이 들어온 상태였다. 새로운 논의 방식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큰 갈등 과제를 받았다. 모처럼 노사 합의를 이뤘는데 갈등 구도로 발전했다. ILO 건도 여러 가지 논란으로 발전하면서 논의가 안 되는 구조가 돼버렸다. 합의를 요구하는, 너무 큰 갈등 과제를 다룬 것 같다. 이런 갈등 과제보다는 여러 사회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논의할 수 있는, 갈등이 덜한 저갈등 사안을 다룰 필요가 있다. 합의를 추구하기보다는 협의를 해서 사회 각층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초반에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성과물이 없지 않냐고 치부하는 건 성급한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사노위 운영 방식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먼저 해보는 것?


▲'스몰 딜'이라고 할 수 있다. 초반부터 너무 '빅 딜'을 하려고 했다. 욕심이 지나쳤다. 스몰 딜 경험이 축적되면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축적될 것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회적 의제에 대해 논의해 결론을 도출하는 경험이 쌓여야 갈등 과제가 포함된 의제도 소화가 될 것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고용시장 변화 대응책과 직업훈련 과정 개편 방안, 사회보험 개편 방안 등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등 최근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와 해결책은.


▲제조업의 경우 최근 조선업 고용은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물량이 줄어들고 경영이 어려워져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기대응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남성의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 연령과 제조업은 같은 동전의 양면인 것 같다. 도ㆍ소매업은 과당경쟁, 온라인 쇼핑 증가로 업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소비지출이 빠르게 온라인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어 오프라인 매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노인 일자리 등 재정 지원 일자리가 늘어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은.


▲어떤 기준으로 고용의 질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노인 일자리와 같은 재정 지원 일자리에서 고용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얘긴데, 전년보다 얼마나 늘었고 고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고용의 질을 고용 안정성, 소득 측면에서 보는 방법도 있다. 임시ㆍ일용직보다는 상용직 근로자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 측면에선 좋아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소득 측면에서도 임금인상률이 높아졌고, 임금 격차가 줄고, 저임금 근로자가 감소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많다. 노사 관계에서도 갈등 사업장이 많다. 그걸 '장기분규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쌍용자동차, KTX 여승무원, 파인텍, 콜텍 등 정부 출범 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노사 갈등이 지속된 사업장에서 최근 분규가 해소되고 있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 노력에 대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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