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상성장률 급락…경제활동 왜곡 우려"

'GDP 디플레이터 변동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채무상환 부담 커지고 세수에도 영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명목GDP 성장률인 경상성장률이 최근 급락하면서 경제활동에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명목GDP는 실생활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경상성장률이 하락하면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고 세수도 달라져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연구위원은 22일 '경제동향'에 실린 '최근 GDP 디플레이터 변동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명목금액 기준인 경상성장률이 상당폭 변동하면서 2015~2017년 5% 내외에서 지난해에는 3%로 빠르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경상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실질GDP를 기준으로 한 실질성장률과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지난해 0.3% 하락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에게 밀접한 물가만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는 달리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품과 투자재 등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 환율, 총수요압력을 변수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분석했다.

대내외 수요 부진이 지속하고 유가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전제한 결과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0.2%로 도출됐다. 실질성장률 전망치가 2.4%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2.2%로 계산된다. 이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0.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작년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0%까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낮은 상승률이 지속하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 하락 영향이 계속되며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0.2∼0.4%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낮은 수준의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계속될 경우 가계대출의 채무 상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가계대출은 명목 금액으로 받는데, GDP 디플레이터가 급변하며 명목소득이 영향을 받으면 같은 돈을 빌렸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근로소득세, 상속세 등 세율도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명목소득이 영향을 받으면 세수가 감소할 우려도 있다.

보고서는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낮게 유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하는 한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의 장기적인 추세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통화정책 운용 등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