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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준공영제 예산 부담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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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임금 20% 인상 합의…인천시 예산 지원 1271억, 2020년 1441억, 2021년 1545억 추산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향후 버스요금 인상 불가피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상기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서'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상기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서'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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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3년간 임금 20% 인상'에 합의하면서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임금 인상에 따른 인천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자동차노조연맹 인천노조, 인천시 등 인천 시내버스 노사정은 지난 14일 '2019년 노정 임금 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고, 조합원 정년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현재 월 평균 354만2000원에서 올해 382만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평균임금의 97%에 해당한다.


애초 사측은 올해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인 1.8%를 제시했으나, 노조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수준인 23.8% 인상을 요구하는 등 노사 간 견해차가 커 합의가 어려웠다.

노조는 결국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 한 채 14일 2차 조정회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다른 특·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임금 감소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3개년 임금 인상 계획을 제시했고, 노조가 이 방안을 수용하면서 결국 협상은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내버스 노조의 총파업 위기는 벗어났지만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대한 인천시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버스요금 인상 없이 시의 준공영제 예산을 늘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시는 현재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지하철 1·2호선, 수인선 등 철도와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면서 시내버스 이용객은 계속 줄어드는 대신 시의 준공영제 지원 예산은 2010년 431억원에서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2017년 904억원, 2018년1079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여기에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향후 3년간 임금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시의 준공영제 지원금은 올해 1271억원, 2020년 1441억원, 2021년 154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임금 인상계획을 미리 세웠고, 올해 예산에 8.1%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금액을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 임금인상에 따른 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며 "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버스회사의 경영적자를 보전해주려면 시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중장기적으로는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11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4년여간 동결된 상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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