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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꼈던 말 모두 쏟아내나…문무일 총장 간담회 '작심발언' 여부 주목(종합)

최종수정 2019.05.15 15:48 기사입력 2019.05.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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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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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아꼈던 말들을 모두 쏟아낼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는 16일 오전 공식기자회견을 열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 주재 기자간담회가 이날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기자회견은 당초 지난 14~15일 중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 내외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

문 총장은 이 간담회에서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법을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1일 패스트트랙으로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반대 입장을 내놓은지 보름 만이다.


그간 문 총장은 다소 말을 아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구체적인 배경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13일 출근길에서도 문 총장은 기자들을 만나 수사권 조정안 관련 질문에 모두 "확인해보겠다"며 속내를 모두 밝히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간담회 시점과 내놓을 입장 정리에 검찰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문 총장이 16일 아껴뒀던 '작심발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핵심사항인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검찰 일각에서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경찰과 행정경찰 업무의 분리' 등 기존 틀을 대폭 수정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 이 내용이 반영된 입장 표명이 이뤄질지도 관심거리다.


이에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수사권 조정 보완책'에 대해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할지도 관심거리다. 문 총장의 간담회 내용에 따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 경찰, 법무부 등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에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를 통해 자유한국당 윤한홍ㆍ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공수처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서'에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과 공수처의 소속 및 관할에 대해선 '일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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