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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확대"…평화당 이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종수정 2019.05.15 10:23 기사입력 2019.05.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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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만나 350석 주장
곤혹스러운 與, 선거제 논의는 더욱 꼬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불을 지핀 '의원정수 확대론'에 힘을 실었다.


손 대표는 15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이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을 논의할 때"라면서 "의원정수 유지를 위해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지난해 12월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의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당 대표 회의실 백판을 '화합-자강-개혁' 글귀로 교체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당 대표 회의실 백판을 '화합-자강-개혁' 글귀로 교체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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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의원 정수는 300석이다. 지역구 의석이 253석,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대표는 지역구 의석을 현행대로 253석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 텃밭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지역구 축소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치학자들이나 선거제 개편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의석을 300석에서 30~60석 정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손 대표의 이러한 견해는 민주평화당 쪽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1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 수를 50명 늘려 350명으로 하면 연동형 비례제도 원활하게 하고 국회 비용도 현재보다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보다 50% 감축하면 오히려 비용은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돈이 많이 들어서 줄이자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한 명 늘어나면 그만큼 입법안이 몇 개가 늘어나서 결국 규제입법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줄이자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1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취임인사차 방문,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1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취임인사차 방문,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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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의원정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편의 공격 포인트로 삼기도 했다. "의원정수 확대는 없다"고 반박하던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움직임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할 때 여당이 "의석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의원정수 확대에 긍정적 기류를 보일 경우 곧바로 한국당의 비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점도 고민이다.


여야 4당은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성공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원정수 확대'라는 변수가 불거진 모습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의원정수 확대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편 논의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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