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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가적 위엄 모독말라" 유엔 인권개선권고 거부

최종수정 2019.05.15 08:58 기사입력 2019.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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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개선 권고사항' 채택
北, 260개 항목 중 63개에 대해 거부의사 밝혀
"우리 현실 심각하게 왜곡하고 국가 위엄 모독"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상황 관련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상황 관련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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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개선 권고 사항' 260개 항목 중 63개에 대해 북한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지적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철폐, 그리고 아이슬란드, 오스트랄리아, 슬로베니아 등이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등을 거부했다. 또 독일과 아이슬란드 등이 권고한 강제노역 철폐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북한의 국가적 위엄을 모독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북한은 나머지199개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9월 42차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검토해 입장을 표명하기로 한 권고 내용에는 고문방지협약의 비준, 국제노동기구 가입, 유엔 인권기구와의 지속적 대화 등이 포함돼 있다.


UPR는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회원국 간에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특별 절차다. 북한은2009년 12월과 2014년 5월에 1차와 2차 UPR 심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9일 3차 심사를 받았다. 2차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해 268개의 권고안을 내놓았고, 북한은 113개만 수용했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개선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7명을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고문, 수용소 수감, 강제노동 등에 극심한 인권유린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 북송하지 말고 망명이나 제3국으로의 안전한 이동을 허용하"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6일 대북인권성명을 통해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했다.


북한은 대북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날카로운 반응을 내놓고 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국 국무부의 대북인권성명에 대해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인권지적을 '정치적 목적'으로 규정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우리 제도압살을 목적으로 하는 '최대의 압박'과 병행하여 '인권'소동으로 우리를 굴복시켜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면서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지만 어림도 없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더욱 힘차게 떠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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