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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D-1]'교통대란' 폭풍전야…대구·인천 노사정 합의(종합)

최종수정 2019.05.14 14:28 기사입력 2019.05.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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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버스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ㆍ경기ㆍ부산 등 전국 주요 대도시의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와 버스노사는 촉각을 다투는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날 대구에 이어 인천이 이날 오후 노사간 합의를 타결해 14일 오후 현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진행 중인 버스 노조는 서울ㆍ경기ㆍ부산ㆍ광주ㆍ울산ㆍ충남ㆍ전남ㆍ경남창원ㆍ충북청주 등 9곳이다.


대구 지역은 전날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에 노사가 합의해 총파업에 이탈했다. 대전은 노동쟁의조정 만료일인 16일 이후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같은 경우 이날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 지역도 합의에 이르렀다. 자동차노조연맹 인천노조와 인천시 운송사업조합, 인천시 등 인천 시내버스 노사정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복리 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 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각 지역별로 노조의 요구안 등이 다르지만 주요 쟁점은 주52시간 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 ▲만 63세 정년 연장(현 61세) ▲추가 인력 확보 등이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재원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요금인상 혹은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 정도의 방법만이 이번 파업을 막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 인상 요구 거센 경기=지역 시내 버스 노사정이 속속 합의에 이르고 있지만 경기는 가장 늦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할 곳 중 하나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기자동차노조)은 이날 오후1시 부터 사측과 최종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날 밤10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를 열고 임금 인상 여부 등을 논의한다. 경기자동차노조는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다. 핵심은 요금인상으로 모인다. 버스노조 측이 전날 발표된 일련의 정부 대책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200원 요금인상이 이루어지면 재원의 상당부분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200원 요금인상을 고려하며 '서울시와 함께 인상'을 조건으로 내세운 경기도와, 요금인상 유인이 없다는 서울시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 버스파업 여부는 두 유력 대권후보인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단에 달린 셈이다.


서울 지역도 협상 시한 마지막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을 비롯해 5.98% 임금 인상, 만 63세 정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지난해 인상률인 3.7% 수준도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협상은 '마라톤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과 2015년에도 파업 당일 새벽에 이르러 서울시ㆍ노사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이 진행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서울 버스노조는 15일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전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 회사는 마을버스를 제외한 서울 시내버스 전체 65개사 중 61개사다. 버스 대수는 약 7400대에 이른다.

광주와 전남 지역 노조도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부산, 창원 등도 마찬가지다. 전남은 14일 오전 10시부터, 광주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마지막 조정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 또는 파업 돌입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오른쪽)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오른쪽)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재원 마련 방안이 파업 풀 '열쇠'=막판 협상의 관건은 결국 요금인상으로 모아진다. 버스노조 측은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요금인상을 재차 강조했다. 류근중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버스 업계의 재원 마련 방안이 오늘밤 자정까지 문제를 풀기 위한 '키'"라며 "지자체의 요금인상과 같은 전향적 대책이 나온다면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도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요인이 있다'며 긍정적이라, 결국 각 지자체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버스노조 측은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놓은 준공영제 확대, 국고지원 등 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며 "당장 (주52시간이 적용되는) 7월1일부터 임금이 깎이고 기사수가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요금인상 등 재원마련 방안을 다시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교통 대란이 우려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지자체 등과의 의견 차이로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전세버스 투입, 택시 및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ㆍ하교 시간 조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버스 사태 해결에 나서려 했지만 준공영제, 요금인상, 재정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이견 차로 회의가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ㆍ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버스 파업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대응 점검 회의를 연다. 국토부는 파업을 하루 앞둔 현재 각 지자체의 중재 상황과 파업 대비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이어서 노사 간 협상과 지자체 조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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