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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 위반한 건 南"…美브루킹연구소 "北 도발수위 높일 것"

최종수정 2019.05.14 11:55 기사입력 2019.05.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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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합의 위반한 건 南" 재차 강조

국제사회 여론전 통해 남한 고립 의도

美 브루킹硏 "北 도발 수위 높일 것"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 위에서 발사를 위해 수직으로 들어 올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 위에서 발사를 위해 수직으로 들어 올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제원 기자] 북한이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와 관련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통해 남한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면죄부'로 내세운 점은 추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정현 선임연구원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ALC) 발제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해 놓은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행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의 주장은 평양방송이 이날 보도에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까지 끌어들여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와 궤를 같이 한다.

박 선임연구원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북한은) 점점 더 도발적인 행동과 성명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미국이 양보하는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자신의 데드라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발사체를 쏜 이후 미국이 적정한 수준의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게 박 선임연구원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신과의 신뢰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며 "그것들은 단거리였고 신뢰 위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북한의 화력타격훈련 직후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발언은 긴장의 고조를 피하고 협상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른 낮은 단계의 도발행위를 할 용기를 북돋아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의 추가도발이 현실화한다면 유력한 시점은 평양방송이 언급한대로 '동맹 19-2' 연습 기간이 유력하다. 한미의 신뢰위반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화하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다. 한미 군 당국은 기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대체하는 '19-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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