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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 질병으로 장기간 결근해 해고…부당하지 않아"

최종수정 2019.05.14 09:29 기사입력 2019.05.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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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다쳐 3개월 간 출근 못한 한의사…"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 "개인 질병으로 장기간 결근해 해고…부당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 질환을 이유로 장기간 결근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12월부터 B한의원에서 교정시술을 담당하던 A씨는 이듬해 5월 환자에게 시술을 하다가 왼쪽 발이 미끄러져 침상 다리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 이후 증세가 악화돼 병원을 찾은 A씨는 2016년 5월 당뇨병성 병변 진단을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면서 약 3개월 간 결근했다. 이에 B 한의원은 같은 해 8월 A씨가 개인적 질병으로 장기간 결근했다면서 그를 해고했다.


A씨는 이후 2016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지방노동위는 "한의원이 다른 한의사 월급의 2배인 1500만원에 A씨를 고용했고, A씨의 질병으로 한의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판결도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 한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단순한 상처를 당뇨병성 병변으로 악화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다음 날과 2일 후에도 근무한 점에 비춰 사건 사고로 인한 상처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상처로 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당뇨와 발가락 상처를 급격하게 악화시켜 병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의원은 A씨가 교정 치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 5일 교대 근무를 수행해 줄 것을 기대했고 이러한 내용을 계약에 반영했다"며 "한의원이 약정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에 관한 A씨의 조건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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