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사체·日초계기' 논의…한미일 안보회의 개최

한미일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 참석

北발사체 관련 대응방향 논의할 듯

日 '레이더-초계기' 갈등 해소 주목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급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제11차 한ㆍ미ㆍ일 안보회의(DTT)가 9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렸다. 한ㆍ미ㆍ일 3국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미측에선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여하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ㆍ미ㆍ일 안보회의는 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비롯한 지역 안보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2008년부터 열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ㆍ미ㆍ일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조방안과 지역 안보정세, 3국간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미ㆍ일, 한미, 한일이 각각 사전 양자대화를 하고, 오후에 한ㆍ미ㆍ일 3자 협의가 시작된다. 양자대화는 국방부 청사 밖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한미 양자대화에서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단거리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등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외형과 화염 색깔 등을 근거로 이를 '미사일'로 보고 있지만 한미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한미가 함께 분석한 결과를 공유한 뒤 최종적으로 북한 발사체의 '미사일' 여부를 결정할 지 주목된다.

이 외에도 한미는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9ㆍ19 남북군사합의 후속조치 이행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은 당초 예정됐던 남북공동유해발굴는 물론 국방부의 장성급 실무회담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다.

특히 북측은 최근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일 양자대화에서는 '레이더-저공비행' 갈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지난해 12월 일본이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STIR) 조준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겪었지만 여전히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에는 "한국 국방부가 일본 정부에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 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