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核자금줄 틀어막는다…원유 이어 광물 수출봉쇄(종합)

핵무기 개발자금 차단 목적
트럼프 "이란, 행동 바꾸지 않으면 추가 제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에 이어 금속 광물의 수출길도 막기로 했다. 이란이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미국은 이란의 광물 수출길을 봉쇄하고 나선 것이다. 광물은 원유를 제외하면 이란의 가장 큰 수익원이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대(對)이란 추가 제재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추가 제재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철광 등의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유 다음으로 큰 수익원을 끊어 핵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란은 지금까지 주로 이탈리아 및 프랑스와 기술합작을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채굴 및 제련사업을 활발히 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모든 경로를 막고, 중동지역에 미치는 이란의 해로운 영향력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란은 광물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대량살상무기(WMD)와 테러단체, 지역공격, 군사력 확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란은 근본적으로 행동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추가 조치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며 추가 제재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뒤,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재는 이란산 금속 제품 거래에 관련된 해외 금융 기관에 대한 제재 재용도 담고 있다.

백악관의 팀 모리슨 대통령 특보 겸 WMD 선임 국장은 이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는 그 누구라도 적발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의 은행과 투자자, 사업가들을 상대로 유럽연합(EU)과 유럽측 이란핵협정 서명 3개국(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과의 교역 전담을 위해 설립한 '금융 특수법인(SPV)'과 거래하지 말라는 경고도 보냈다.

행정명령이 발동되기 전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는 기자들과의 전화브리핑에서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이란이 행동방식을 바꿀 때까지 최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조치는 지난해 5월 미국이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한 지 꼭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이란핵협정 탈퇴 후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이란의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핵협정 이행이 시작된 2016년 12%까지 상승했던 이란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9%, 올해 -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TV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지난 1년간 참으며 기다리는 전략을 택했고 핵협정을 지켰으나 변화는 없었다"며 "이란은 (핵협정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농축 우라늄의 초과분과 중수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저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60일 안에 제재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농축 우라늄 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은 이란군이 중동 지역의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며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들을 중동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유럽 순방 일정을 축소하고 서둘러 미 워싱턴DC로 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이 위협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이란을 옹호하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이 이란 핵문제를 놓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크렘린궁 역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분별없고 비합리적인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유럽은 일단 핵협정은 존속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이란에게 핵협정 유지를 당부한 뒤, "향후 이란의 대응에 따라 제재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