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 개최

규제 혁신 성과 평가 및 향후 규제 혁신을 위한 방향 모색

8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에서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장병규)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대희)은 8일 오후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규제 혁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규제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개의 주제발표와 2개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먼저 주제발표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행과 개선방안 ▲4차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성과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연사인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허용-후규제 방식 확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 등을 통한 규제 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관계 부처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연사인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행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취지와 운영구조,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 등을 소개하고 실무 및 법적 관점에서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4차위 고진 위원은 '4차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성과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현재 4차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의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뤘다. 4차위 임춘성 위원이 좌장을 맡아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학계·산업계의 입장에서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규제 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규제 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두 번째 세션은 4차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실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 오병일 진보넷 대표, 이진휴 동방의료기 이사, 조산구 위홈 대표,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최성진 4차위 위원 등은 현재 4차위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성과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혁파하기 위해 범 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왔다"며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 속에서 함께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노력과 연습이 매우 중요하고,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 가는 실행 가능한 툴로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최단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며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