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포퓰리즘에 재정난 악화…EU 상한선 넘길 듯

내년 재정적자 GDP 대비 3.5% 전망
EU 3% 규정 넘길 시 벌금부과도 가능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해 포퓰리즘 연립 정부가 들어선 이탈리아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세금 인하, 복지 확대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탈리아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재정적자 비율 상한선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변화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막대한 공공부채를 관리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탈리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EU와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의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5%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EU 집행위는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비율을 3.1%로 추정했는데 이보다도 높아진 것이다. EU 집행위는 올해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규모도 GDP 대비 2.5%로 상향 조정했다.

EU는 2010년 남유럽 재정 위기를 겪은 후 회원국들에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탈리아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서면, 2011년 이래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상한선을 넘기는 것이 된다. EU 규정을 위반하면 EU는 이탈리아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U와 이탈리아는 지난해 말에도 재정적자 규모를 놓고 한바탕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지난해 EU는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예산안 승인을 거부했다. 논란 끝에 양측은 재정적자 비율을 2.04%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이탈리아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 예상 규모를 2.04%에서 2.40%로 상향 조정했다.

EU 집행위는 "이탈리아는 결국 3%인 재정적자 상한선을 넘길 것"이라며 EU가 이탈리아의 재정적자에 대해서만 묵인하는 데 다른 회원국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경기 침체에 들어선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탈리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경기 침체 원인으로 개선되지 않는 실업률을 꼽고 있다.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10%대에 달하며, 학업이나 구직을 포기한 니트족(NEETㆍ자발적 실업자)도 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EU 집행위는 내년 이탈리아 실업률이 1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포퓰리즘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EU와의 관계가 악화하자 중국의 핵심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하는 등 EU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탈리아의 올해 성장률은 0.1%에 그칠 것"이라며 "적자 재정에 시달리는 이탈리아가 부채 비율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