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개선 위해 인센티브 확대 필요"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LNG보다 2배 이상으로 조정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이익공유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석탄발전과 LNG 발전의 급전순위 변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LNG보다 2배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8일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는 이 같은 연구성과들이 제시됐다.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성삼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윈원은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익공유시스템 구축' 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이익공유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주민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역시 경제적 이익공유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갖는 친환경성, 지속 가능성, 지역가치 창출 등과 같은 보다 큰 의미의 '가치공유'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계획입지제도에 마을 복지, 고용, 공동사업, 발전소 수익공유 등의 이익공유방안과 이러한 공유모델을 도출하기까지 지역과 사업자 간의 협의 과정, 즉 분배적ㆍ절차적 정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는 다중속성 평가방식의 경매제도를 연계한 마을공모제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성진 연구위원과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발전부문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세제 개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석탄발전과 LNG 발전의 급전순위 변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LNG보다 2배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위원은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정조세 수단을 활용해 발전원간 경쟁구도를 조정하고 직접규제는 보완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상민 연구위원과 이석호 부연구위원은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 연구를 통해 "2017년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태양광 보급 목표에 비해 충분함을 확인했고, 태양광 최적 입지 활용 여부에 따라 이행비용의 편차가 큰 만큼 최적 입지 활용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계통접속 원활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