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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대법 "신의칙 위반 안돼"

최종수정 2019.05.03 13:10 기사입력 2019.05.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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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청구

"추가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발생 단정 못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모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법정수당은 약 5억원으로 연 매출액 5조∼6조원의 약 0.1%에 불과하고, 회사가 매년 지출하는 인건비 약 1500억원의 0.3%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8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에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다.

1·2심은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는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 씨 등 22명이 낸 통상임금소송에서도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2∼4%에 불과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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