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조만간 출범, 금융위 업무 범위 확정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조만간 출범한다.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선정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맡게 된다.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특사경 운영,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특사경 운영방안에 따르면 특사경의 직무는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조직은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기존 주사부서와 특사경 부서간 엄격한 정보 차단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시 검사가 지휘하고 대검찰청 등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했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 필요성을 검토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년 후 특사경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중요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 조사권을 가진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와 금감원 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2013년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서 중요사건의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추진이 명시됐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동조사 실시사례는 없었다.

공동조사 및 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워장이 결정한다. 금감원장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수단 활용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 요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금감원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 허용, 조치 예정 내용을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약 10일 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 강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3일 고시 즉시 시행된다. 다만 금감원 조사 시 변호인 입회 규정은 내부 금감원 운영지침 마련과 조사원 교육, 안내 등 준비시간을 고려해 고시 후 3개월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 규칙안 마련 등 준비가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사경 지명을 요청할 것"이라며 "남부지검에 파견돼있는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