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2024년 '항공정책기본계획' 마련한다…전담 TF 구성

국민참여, 소통을 통해 다음 5년 항공정책 방향 및 우선순위 선정
기술 융복합, 미래 항공교통 관리체계, 항공 일자리 창출방안 등 고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동향 등 항공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5년간(2020~2024년) 항공정책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정책·안전·공항개발 등 항공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지난 2014년 12월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이후 항공시장 성장 및 업계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대두, 드론산업 부상 등 항공정책 환경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토부는 기술간·교통수단간 융복합화, 안전·보안에 대한 위협의 다양화 등 항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최신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분야간 칸막이 없는 유기적 연계 체계 속에서 과제를 발굴했다. 아울러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TF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항공정책실 전 부서와 연구기관, 공항공사·항공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22일 연구용역·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착수회의에서는 유·무인 개인자가용항공기(PAV) 등 미래항공교통수단 상용화에대비해 관제 등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본격화,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등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할 다양한 아이템들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오는 5월부터 학계·업계·지자체 등 분야별로 간담회를 이어서 개최하여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등 국민들이 항공 정책에 바라는 방향을 담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각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산업"이라며 "앞으로 5년을 위한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는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동향을 반영한 비전 제시와 함께, 항공산업-안전-공항개발 방향이 유기적 연계속에 짜임새 있게 디자인돼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연구용역,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안이 확정 고시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