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형제 폐지·軍 동성애 등 이전 판결 뒤집는 '파격' 나올까

최종수정 2019.04.22 14:11 기사입력 2019.04.22 14:11

댓글쓰기

완전체 된 헌법재판소…'위헌정족수' 맞춘 진보성향 6명
문형배·이미선 취임…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포진
통진당 해산 등 사례 재판관 정치적 성향 판결에 반영 가능성
2023년까지 현 체제 유지…국가보안법 폐지·종교인 과세도 관심

사형제 폐지·軍 동성애 등 이전 판결 뒤집는 '파격' 나올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형배ㆍ이미선 후보자의 대통령 임명 재가로 헌법재판소는 9인 재판관 중 6명이 진보성향을 띤 체제로 향후 4년 동안 운영된다. 6명은 위헌정족수다. 향후 주요 판결에서 이런 재판관 구성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3년까지 현 체제 유지=헌법재판관은 총 9명이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ㆍ이은애ㆍ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등 6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이선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가 기존 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는 데 4명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반면 위헌 결정에는 6명이 동의해야 한다. 같은 정치 성향의 재판관이 6명 이상이면 어떤 사건이든 합헌ㆍ위헌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법률가로서 재판관의 양심을 믿어야 하지만 인사청문회 내용이나 그동안 (판결)해온 과정을 판단할 때 의문을 가질 요소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관의 정치 성향 분포가 판결에 또렷이 반영됐다고 볼 사례는 많다.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법조계는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라고 본다. 이 때 통합진보당은 재판관 9명 중 8대1의 의견으로 해산됐다. 당시 헌재재판관 9명 중 6명이 보수 인사로 분류됐다.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낸 박한철 헌재소장 때다.


최근 있은 '낙태죄' 위헌 판결 역시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낙태죄 폐지)을 낼 것이란 전망이 많았고, 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재판관 4명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5명 보수 인사 중 3명은 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이었다.

그러나 정치 성향에 따른 헌재의 판결 경향 관측에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관들은 대체로 법원에 오래 종사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정치 성향에 따르기보다는 판결이 불러올 여러 파장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라는 신중한 의견을 냈다.


◆사형제ㆍ군동성애 등 주요 판결 어떻게 될까=헌재는 사형제 폐지와 군 동성애 처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등 사회적으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가보안법 조항 폐지, 소득세법상 종교인 과세 등도 중대 사안들이다.


사형제 폐지의 경우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이 나왔다. 1996년에는 7대 2, 2010년에는 5대 4였다. 한편 유남석 헌재소장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합류한 문형배 신임 재판관도 "입법론으로 보면 폐지돼야 한다"며 진보적 입장을 내놨다.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위헌정족수 6명에 달하는 만큼 시대적 흐름까지 감안해 이번엔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저임금이나 개성공단 폐쇄 문제, 국가보안법 상 찬양ㆍ고무 조항 관련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도 헌재 재판관의 진보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