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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종교단체 "신도들 피땀흘려 번 소득, 종교인 비밀지갑으로"

최종수정 2019.04.09 06:32 기사입력 2019.04.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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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진보 성향 종교단체들이 8일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들은 어떤 특혜나 특별대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함께했다.


이들은 "50여년 논란 끝에 종교인과세법이 시행된 것은 겨우 1년 됐을 뿐"이라며 이번 종교인 퇴직 소득세 관련 개정안 역시 일부 종교인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교 승려와 천주교 신부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개념과 퇴직금이 없다. 개신교의 경우도 대다수 목사들은 특혜 대상이 아니다"며 "(이 법안은) 세간에서 우려하듯 소수 대형교회 목회자를 위한 특혜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성실한 신도들이 피땀 흘려 번 소득으로 헌금하고 기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직장인들의 월급은 유리지갑인데 반해 종교인 소득은 비밀지갑으로 특별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 종교인들의 특권의식이 종교인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며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납세의 의무 또한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같은 비판과 함께 '범종교인'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공청회와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을 통해 올바른 종교인 과세법 개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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