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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몰래 꼬집고 때리는데” 아이돌보미 CCTV 설치 논란

최종수정 2019.04.08 11:26 기사입력 2019.04.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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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다고 14개월 영아 뺨 때리는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밥 안 먹는다고 14개월 영아 뺨 때리는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14개월 된 영아가 아이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쇄회로(CC)TV 의무화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돌보미의 노동권 침해 등 반론도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학대했다며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을 수립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 따르면 돌보미는 자신이 돌보고 있던 14개월 아기에게 밥을 먹이다가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일명 ‘딱밤’이라 불리는 폭력을 행사했다.


또 폭행을 당해 칭얼대는 아이의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넣는가 하면, 밥을 먹다가 아이가 재채기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는 학대를 했다. 돌보미를 처벌해달라는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동의 20만명을 넘겼다.


파문이 확산하자 여성가족부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CCTV 설치가 아이돌보미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피해 부모를 비롯해 일부 부모들은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노동권 침해가 아닌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는 것이 이유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서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가정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 해당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따른 것이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를 통해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저런 끔찍한 학대를 보고 CCTV 설치를 안한다고요? 솔직히 안보이면 더 한짓도 하는 사람들 있을겁니다”라며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아이돌보미 믿기 어려우면, 아예 맡기지마세요, 너무 답답하네요”라며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했다.


다른 누리꾼은 돌보미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냈다. 이 누리꾼은 “솔직히 월급을 엄청 많이 준다면 모를까 그 돈 받고 CCTV 아래서 일할 돌보미들이 있을까요?”라며 “설치만하면 해결이 될까요? 아마 돌보미가 없어서 또 대책 세우라고 할 것 같은데요”의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는 CCTV 설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공동대표는 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과 인터뷰에서 “CCTV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범죄 사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는 쓸 수 있겠으나, 어쨌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계적인 장치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원 부분을 정부가 좀 더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아동학대 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돌보미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돌보미들의) 처우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우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매력적이어야 좀 더 좋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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