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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변화·양호한 성장'…기재부의 '아전인수' 경제인식

최종수정 2019.04.08 11:18 기사입력 2019.04.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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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제출한 서면답변서 '장밋빛' 일관
지난달 그린북서도 "경제심리 지표 개선"…정책 '미스'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리 경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기재부는 현실 보다는 '장밋빛' 포장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정책 '미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경제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축 경제를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별도 박스로 만들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양호한 성장과 대외 평가 유지' '창업열기가 확산되고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확산 기반 마련' '상용직 일자리 증가, 임금상승 등 고용의 질 개선'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대폭 축소' 등 4가지 근거를 명시했다. 반면, 분배악화 지적에 대해서는 "민생 어려움과 투자부진 등은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한줄로 언급했다.


기재부는 고용의 질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월 고용은 취업자가 2018년 1월 이후 13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용직 근로자 비중 확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청년고용 개선, 임금 상승폭 확대 등 고용의 질 개선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에서도 "2019년 1월 이후 주요 산업활동과 경제심리 관련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고 취업자 증가규모도 확대되며 물가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문제는 비판 여론과 그 사이 악화된 지표가 새로 공표됐음에도 기재부의 현실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말 공표한 2월 산업동향을 통해 "생산ㆍ소비ㆍ투자 모두 하락했다"고 밝혔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동반하락도 10개월 연속 이어져 1970년 이후 49년만에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서면답변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무조정실의 경제인식이 기재부 보다는 현실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조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김성원 한국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ㆍ부정적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냐'는 질문에는 "30∼40대 취업자의 감소가 아쉽지만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조업의 구조조정 등이 감소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답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기재부와 시각차를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면답변서 내용과 관련해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의 질이 급격히 나빠진 것 아니냐'고 물어 그렇지 않다는 취지에서 개선에 초점을 맞춰 답한 것이라는 얘기다.


국회에서는 기재부 답변에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엄용수 의원실 관계자는 "통계청 고용동향조사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질의서를 만들었는데, 기재부 답변은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인식이 결국 청와대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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