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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규모 6조원대…이번 주 잠정 결정

최종수정 2019.04.08 11:14 기사입력 2019.04.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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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 후 당정협의
정부 "기금 재원 파악 후 국채발행 규모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6조원 규모로 하고, 이번 주에 매듭지을 전망이다. 이달 25일 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추경 규모를 확정지어야 하는데, 대통령 순방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외 출장을 감안할 때 이번 주 초반이 유력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미세먼지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종합해 6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우선 미세먼지 대책에 2조원이 책정된다. 첨단 감시장비 도입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중점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 시설, 대중교통,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측정기기 보급 사업, 관련 연구개발(R&D)과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예산도 포함된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책 협의도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다.


경기대응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분야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이 추경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에는 1조3000억원이 편성되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창업ㆍ융자 지원, 중소기업 수출판로 확대 등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실업, 빈곤 같은 사회적 위험을 막는 안전망 확충과 저소득층 대상 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 등에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관광 인프라 사업도 추경에 포함된다.

이외에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포항 지진과 여당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강원 산불을 포함한 재해대응 예산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 규모와 사업 등의 윤곽을 잡은 만큼 이번 주 중 여당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는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전에 관련 보고를 한 후 당정협의를 추진해야 일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등을 시작해야 2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정부안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만 적자국채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여유재원을 파악중"이라면서 "사업과 여유재원이 확정돼야 국채발행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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