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산업, 건전성과 소비자 보고 강화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올해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보험부분 금융감독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강당에서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의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가 열렸다.

금감원은 올해 '건전성 제고를 통한 보험시장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IFRS17 시행에 대비해 취약회사의 자본확충대책 마련을 유도하고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편을 추진한다. K-ICS의 단계적 시행 등으로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고, 위기상황분석 및 DSR 도입 등 리스크 요인도 선제적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 권익제고와 취약계층 보호 등 포용적 보험도 강화키로 했다. 보험약관의 구조와 체계를 간소화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만들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임산부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보험도 강화키로 했다.

보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GA의 내부통제 및 판매수수료 지급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도 확대하고 보험금 산정·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 역시 강화된다.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집중감리를 실시하고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등의 보험료 적정성도 강화키로 했다. 보험회사 최대주주의 적격성과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마련을 유도하는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 역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분야의 혁신금융이 가능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카풀 등 공유경제 확대 및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하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정비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보험산업과 관련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보험시장 포화 및 소비자 신뢰 부족 등 극복해야할 수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신뢰기반의 건전하고 공정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안정, 포용, 공정, 혁신을 4대 핵심기조로 삼아 ‘2019년도 보험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