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전환 속도…특별상설군사위원회 가동(종합)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미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올해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앞두고 한미 군 당국이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가동됐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에 가장 중요한 게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이라며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인 연합사령관이 월 1회 정도 (평가) 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올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IOC는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첫 단계다.

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최근 불거진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우려도 불식시켰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은 철통 같으며 진화하는 안보환경에 직면할 준비가 돼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계속 뒷받침하는 동시에 연합준비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섀너핸 대행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된 질문엔 "훈련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 장관과 지난) 3월 훈련에서 파악된 교훈 및 (앞으로 있을) 9월 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장관은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군의 지속능력과 보완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