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 … 서울 자사고 상당수 내년 일반고 전환될 듯

"기한내 보고서 제출 안하면 자체자료로 현장실사 강행"

서울교육청 방침 변화 없어 … 자사고들은 행정소송 예고

자율형사립고의 5년 주기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과 학부모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서 평가지표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평가방식을 놓고 양보 없는 평행선을 고수함에 따라, 자사고 중 상당수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된다. 일반고 전환 가능성이 높은 자사고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당장 내년도 자사고 입학을 계획 중인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자사고 제도 자체도 존폐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2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5일까지로 일주일 연기된 '자체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자체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실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5년 단위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수행하며, 올해 평가 대상은 24곳이다. 이 중 13개 자사고가 서울에 있다.

서울교육청은 6월까지 평가를 마친 뒤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한 자사고에 대해 '자율학교등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후 청문절차와 교육부 동의 등 일반고 전환을 위한 후속 조치를 거쳐 8월 중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자사고들은 새로 상향된 재지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자사고의 탈락이 예상된다며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교육청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해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학생을 선발하는 과학고가 8월 중순 전형을 시작하는 만큼 그 전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수험생들이 학교 선택을 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자사고들이 교육청 평가에 불복해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내년도 입시 일정을 확정할 수 없게 된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 11개 자사고들은 일단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도교육청의 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재지정 탈락시 행정소송 등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대성고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학년은 일반고, 2~3학년은 자사고로 운영되는 어정쩡한 상황도 문제다. 2~3학년 학부모는 '사실상 일반고 다름 없는데 비싼 등록금을 낼 수 없다"며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자사고는 2010년 이후 전국에 모두 54곳이 지정을 받았다. 이후 9곳이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42개교만 운영중이다.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촉진하고 우선 선발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 정부는 자사고 폐지 쪽으로 정책 기조를 삼고 있다.

이에 한 전직 자사고 교장은 "평가 시점을 기회로 삼아 자사고를 고사시키려는 교육당국의 시도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