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미세먼지 추경, 최소 1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해야"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정부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일자리·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관리분야에 대한 집행실적 및 관리방향이 논의됐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미세먼지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최소한 1조원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노후 경유차 교체 등 수송 부문, 굴뚝 자동측정장비(TMS) 등 사업장 부문, 국제협력공동연구 등 내용을 담아 미세먼지 대책 추경이 최소 1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당정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진행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달 중으로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대책, 수출·투자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 방안,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대책 등 추경을 편성해 (정부가) 4월 하순경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필요한 곳에서 예산이 활용될수 있도록 빠짐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대내외 경제 하방 리스크가 있어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에 희망을 줘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일자리 예산, 생활 SOC 예산 등 국민 안전 예산 집행에 더욱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수출과 투자 회복 지원, 미래먹거리 마련 및 주력산업과 신산업 대책, 일자리 확충과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도 확충해달라"며 "청소년, 중장년, 노인 맞춤형 일자리 예산은 물론 사회안전망 예산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포항 지진 관련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포항 지진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할 국회 내 특위 구성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포항 특별재생지역 국비 추가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 등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개선 등 안전 관련 예산을 확충해달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