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위해 ‘예산배분방식’ 전면 개선 필요”

공공노총 “점증적 예산배분방식에서 혁명적 제로베이스 배분방식으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예산배분방식의 혁명적 개혁 없이는 국가균형발전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 정책연구소(소장 김한창)는 2일 점증적 예산배분방식에서 기초한 현재의 예산배분방식에서 영기준예산(Zero Budget System)에 준하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소는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우선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위계적 순서를 나타내고 있어서 수도권 중심의 양극화 경제가 여전할 것으로 전망, 위계적 재정자립도가 양극화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했다.

2017년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85.31%)과 수도권 중심(인천시 63.06, 경기도 62.61%)으로 높고 그 다음 광역시(울산시 61.75%, 부산시 53.81%, 대전시 51.31%, 대구시 51.19% 광주시 49.06%),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경남 41.19%, 충남 35.29%, 충북 33.38%, 경북 30.11%, 강원도 27.37%, 전남 25.16%, 전북 24.15%) 순으로 명확하게 위계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4대 재정자립 낙후지역인 “전북-전남-강원-경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를 보완해 중앙정부 재원이 100% 들어가는 지역요청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이뤄지는 등 예산배분방식의 전향적으로 개편돼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7년 기준, 서울의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노원구 23.03%으로 가장 낮고 강남구가 74.57%로 가장 높아 재정자립도가 무려 50%이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와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경기도의 경우는 안산시 69.82%, 양평군 22.73%로 47.09%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북 지역은 구미시 53.64%, 영덕군 13.84%로 39.80%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충남의 경우에는 아산시가 52.27%, 서천군이 15.70%로 36.57%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전남은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33.74%, 인천시는 32.79%, 충북은 28.33%, 경남은 28.07%, 울산시는 26.78%, 전북은 22.72%, 대전시는 21.62%, 강원도는 20.45%, 대구시는 19.11%, 광주시는 10.6%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소는 “수도권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반면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4대 낙후지역인 전북-전남-강원-경북지역의 경우, 각각 39.80%, 33.74%, 22.72%, 20.45%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