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논란의 종합검사, 소송 중 즉시연금은 빼고 간다

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대상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 사안은 빠지게 됐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검사를 해서 문제제기를 해도 실질적인 개선이나 제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하지만 소송 중인 사안 외에는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복성' 우려와 비판은 계속될 수 있다.

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 선정 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즉시연금을 포함할 지 여부도 결정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사전 안건 심사 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송 중인 즉시연금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검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논의해가고 있다"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제재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과 관련된 제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제재심의위원회 등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즉시연금이라는 영역을 완전히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 소송 중인 내용 외에 일반적인 즉시연금 검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보험업권의 주된 영역을 비워둔 채 종합검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소비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내면 보험회사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당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을 설계한 의도는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용수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차감한 다음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이 점이 보험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추정하는 미지급금은 삼성생명 42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640억원, KB생명 390억원 등에 이른다.

이 처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종합검사에 나서는 데 대해 '보복성' 우려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어도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를 하면 안 된다. 당연한 것이다. 한쪽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행정부가 칼을 들고 들어가면 안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하는 부분은 한 번 살펴보겠다. 지적하신 바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금감원 생각이 어떤지 같이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업계에서는 포함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사이며 4년여간 종합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