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 추경편성 공식화…"미세먼지·경기대응"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이 총리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일 늘어"
일자리창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추진
이달 25일께 추경안 국회 제출 예정
보궐선거 하루 전 발표에 野 "선거 겨냥아니냐" 공세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고위 당정청에서는 미세먼지, 통영 고용위기지역 연장, 추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오른쪽부터), 강기정 정무수석, 김수현 정책실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안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추경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15년 이후 5년 연속이 된다.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었다"면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시작하는게 좋다. 몇가지 수요와 재정여건을 관련 부처와 함께 고려하면서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올해 크게 3가지 사업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우선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적 측정과 감시, 분석기반 구축에 예산을 편성하고 배출원별 저감조치를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또 경기 하방압력을 조기에 낮출 수 있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력산업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추경에 담긴다.

일자리 창출과 위기지역 지원에도 추경이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경안에도 담길 것으로 보여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4일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날 만료되는 전국 8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심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가연장을 적극 요청했다. 당정은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추경편성 방향을 토대로 각 부처에 파급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신속히 발굴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각 부처에 비공식적으로 추경에 포함할 사업들을 찾아보도록 협조를 구한 상태다.

재원 마련은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추경편성 사례를 보면 지난해를 제외한 2013년과 2015년, 2016년, 2017년 모두 경기와 일자리 살리기에 연평균 10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여러 일정을 고려해 이달 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본다"면서 "예산 총액 규모는 이달 중순에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논의를 공식화한 만큼 방향에 맞는 사업들을 찾고 재원조달과 규모 등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는 상기시키며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