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본격 수사 돌입…여환섭 단장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검찰 '셀프 수사' 공정성 비판에도…여 단장 "현재로서는 원칙대로 수사" 강조
여 단장, 특수 강간 등 성범죄 수사 가능성엔 "기록 파악 후 수사범위·대상 정하겠다"
수사단 규모, 여 단장 포함 검사 13명·수사관 포함 50여명 달할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과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단 단장에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수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수사단은 주말 동안 준비작업을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여 단장을 비롯한 수사단 소속 검사 13명은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조사단 자료와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 관련 검찰 수사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ㆍ뇌물수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김학의 수사단)'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여환섭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은 1일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단장이 이끄는 수사단은 이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재수사에 이어 이른바 '재재수사'를 맡았다. 수사를 맡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청와대 외압으로 수사 범위를 좁혀 권고함에 따라, 그의 특수 강간 등 성폭력 행위로의 수사 범위 확대가 관심사다.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 단장은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기록을 파악한 뒤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일종의 검찰 '셀프 수사'란 점에서 공정성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현재로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공소시효와 관련된 질문에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2005년~2012년 사이에 벌어졌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뇌물 액수에 따른 공소시효 시비가 나올 수 있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그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5년으로 줄어 처벌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발족한 수사단은 주말인 30일과 31일 대검찰청 청사 등지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ㆍ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기록ㆍ권고내용과 2013년~2014년 이루어진 1ㆍ2차 검ㆍ경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수사범위와 업무분담 등을 고심했다.

수사단은 여 단장 아래 조종태 차장검사(성남지청장)을 비롯해 강지성ㆍ이정섭ㆍ최영아 부장검사와 8명의 평검사로 구성됐다. 실무를 맡을 수사관들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