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이번엔 결론날까…오는 3일 제재심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회의가 오는 3일로 잡히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제재 결정이 향후 발행어음 등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미칠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일 열리는 제재심에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다. 지난 1월11일 이후 약 석 달만에 심의가 재개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이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월 제재심에는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금감원이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키로 하면서 지난달에도 제재심이 열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발행어음 자금이 최 회장이 아닌 SPC라는 법인에 대출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논리 보강을 위해 추가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검토가 마무리됐고 3일 제재심이 진행된다"면서 "법률 검토 전과 달라진 것은 없으며 3일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지 여부는 심의를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달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제재 심의를 길게 끌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심이 계속 미뤄지면서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무리하게 중징계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면서 "지난달에 논리 보강을 위해 추가적인 법률 검토에 나선 것도 그런 의구심에 무게를 실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제재를 총수익스와프(TRS), SPC 등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로 보는 시선도 부담이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달 26일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업무 설명회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TRS, SPC 감독 방향에 시장 의구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TRS와 SPC가 불공정한 상황에 잘못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창의적인 금융투자상품 개발을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 결과가 발행어음 사업자인 초대형 IB에 대한 첫 제재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업계는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달에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발행어음 사업자가 세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쳤고 증선위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든 증권사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안 결과에 따라 발행어음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은 초대형 IB 출범 후 가장 활발히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